외환위기 이후 첫 '자본 유턴' 이끈 정책은 [뒷북경제]

한국에서 수출되는 양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